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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세월호·청문회 ‘암초’ 산적

與野,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세월호·청문회 ‘암초’ 산적

등록 2016.08.16 10:12

이창희

  기자

‘조속 처리’ vs ‘철저 검증’···예결위 정책질의 돌입누리과정·사드 등도 여전히 쟁점···22일 처리 불투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31일까지 소집됐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오는 22일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새누리당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22일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조선·해운업 부실화 관련 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내세운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추경의 성격에 맞춰 예산이 계획됐는지 여부와 함께 이번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추경 집행이라는 부분을 따질 전망이다.

조선·해운업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이 합의됐지만 정작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백남기 씨 청문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설치 등도 계속해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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