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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났지만···전면전 준비하는 與野

국감 끝났지만···전면전 준비하는 與野

등록 2016.10.16 16:56

이창희

  기자

21일 운영위 ‘우병우 국감’ 공방 예고대선前 마지막 국회···잠룡 뛰어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종료됐지만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감 기간 동안 여야 간 난타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산적한 데다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전운은 좀처럼 걷히기 어려운 모양새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야당에서는 우 수석과 함께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국감장에 불러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강력 저지하고 있다.

그간 무수히 쏟아진 의혹들과 함께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운영위 국감은 우 수석을 둘러싼 여야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야당 일각에서는 4·13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대거 이뤄진 배경이 우 수석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잔여 국감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는 연말까지 정국을 달굴 ‘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를 거쳐 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번 예산 심사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그간 불발됐던 각종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여당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특검, 누리과정 등의 과제를 내세워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경우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측 모두 기세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현안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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