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사진= 연합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는 뜻을 밝혔고,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일시중단 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위원회 운영은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지만 공론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최대한 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