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극기 집회’ 주동자 내란 혐의 수사 착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지지자들 구속 철회 집회.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 22일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한 전 소장은 인터넷에 올린 ‘북괴 특수군이 5·18처럼 청년 결사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점령하려 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촛불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며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며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