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여파··· 대출 못받는 수분양자들 집회까지

대출 규제 걸려, 분양 못받아

“계약금 반환·구제 해야”

건설사들도 어쩔 수 없어

효성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효성 용산 센트럴 파크 헤링턴 스퀘어 분양지 비상대책 위원회 관계자 제공.

올 7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무이자 60%를 약속하고 분양에 나섰던 용산 센트럴 파크 헤링턴 스퀘어 분양지가 8.2대책으로 대출 규제 폭탄을 맞았다.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걸린 수분양자들은 급기야 효성(건설)본사 앞에서 집회까지 열며 피해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용산 센트럴 파크 헤링턴 스퀘어 분양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효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8.2대책으로 대출 받는데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측은 8.2대책으로 대출을 못받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효성은 분양 홍보(광고)를 했을 때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60%)’을 내걸고 분양자를 모집했었다”며 “그걸 믿고 분양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8.2대책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발목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어 “효성과 조합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미루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방안도 내놓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한달 째 하고 있다”며 “효성에 입장을 전하기 위해 집회까지 열게 됐다”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이 받은 분양지는 효성건설의 용산 센트럴 파크 헤링턴 스퀘어 분양단지다. 지난 6월 30일 분양을 시작했다. 이 분양지는 67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117명이 청약해 평균 3.1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지정이 돼 대출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 해당 분양 단지인 용산지역은 투기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등 대출규제가 강해졌다. 6.19대책 이전 LTV가 70%에서 8.2대책 이후 40%까지 축소됐다. 서울 세종 등 투기지역에선 자기자본이 60% 있어야 아파트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출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에선 아파트 추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국에서 세대당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분양권 중도금대출 포함)을 받았다면 투기지역에서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측은 “60%의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한다는 분양 조건을 보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았는데 이미 계약금까지 납부한 이후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우리들을 졸지에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해 버렸다″며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또 신청하면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돼 추가 대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정책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을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뒤늦게 발표한 정책을 소급해 투기 세력이니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고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측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 소급 적용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여 민주정부의 면모를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분양사(효성건설)는 계약이 이뤄진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심지어는 대출 은행조차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서 대로’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떼어 먹겠다고만 해 집회라도 열어 입장을 전해야 했다”며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게 되면 10% 해당하는 2억에 가까운 돈을 위약금으로 날릴 상황이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은 8.2대책 이전에 내걸었던 조건이었다”며 “갑자기 정부의 8.2대책 규제가 들어와 건설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분양자들의 대출과 관련된 사안은 조합에 권한이 있어 조합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계약금관련해서는 계약서상 계약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효성과 조합의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해 오는 14일이나 15일에 공청회를 열어 이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분양지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은 조율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정부의 8.2대책 규제가 너무 조급하게 나와 8.2대책 이전에 분양을 하게 된 수요자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아, 실수요자들이 피해는 보는 꼴이다” 며 “정부는 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