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국민 부담”

자유한국당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일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별 입장을 소개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김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런 경우가 없다”며 “공무원 한 사람에게 26년 1개월 동안 연평균 3천95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1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유가족에 연금의 60％를 10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53년 동안 부담이 발생하고, 부담은 327조 수준이다. 의욕적으로 첫 예산을 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적폐청산과 관련한 내용이 재정 안에서도 언뜻언뜻 보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2050년에는 322조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나라 살림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여야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속에서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 막바지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당이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