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일등공신 선거구제 개편···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민주당, 한국당과 예산안 협상 지지부진···국민의당과 협상

현행 소선거구제 불리한 국민의당, 중대선거구제 개편 요구

한국당, 유보 의견 넣어···민주당은 과반 확보에만 주력

여야, 2018 예산안 타결.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을 극적타결하면서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의 경우 더욱 유리한 선거구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별로 1인을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되는데, ‘소수대표제’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다.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 이상 5명 이하를 선거하는 제도를 보통 중선거구제라고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3차 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서 쓰였고,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다시 언급된 것은 지난 3일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예산 국회 종료 후에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데에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 예산안 협상은 쉽게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4일 오후 잠정 협의문을 작성했고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국민의당이 협상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자유한국당과 지지부진하자, 국민의당과 협상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 국회는 개헌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었다.

여야3당은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한국당이 일부 의견에 유보를 넣은 까닭도 설명된다. 민주당은 한국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표결에서 과반만 넘으면 된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