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경제부처 장관들, 새해 키워드는 ‘성장과 개혁’

김동연 “3% 성장·3만 달러 달성”···김상조 “공정경제·대기업 개혁”

백운규 “에너지정책 변화·수출 4% 목표”···홍종학 “중기정책 개편”

김동연 부총리(左), 김상조 공정위원장, 백운규 산업부장관, 홍종학 중소부장관(右)

새해를 맞이해 경제 부처 장관들이 개혁과 성장 전면에 내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는 3%대 성장세를 복원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는 3만 달러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2%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2018년에도 3%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지표만큼 올라온 게 아니어서 이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2일 시무식 대신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가 담긴 글을 보내며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중요한 일에 힘을 집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당부했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 첫 메시지도 ‘재벌 개혁’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공정경제 기반, 중장기 성장잠재력, 소비자, 국민 신뢰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2018년 중점 업무 추진 사항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공정경제’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6개월간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에서 ‘갑질’ 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재벌개혁 쪽으로 점차 정책 방향을 옮겨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논어의 ‘위산일궤’라는 말을 제시하며.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백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했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차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 산업, 석탄 화력의 친환경화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새해에는 에너지 정책 변화를 우리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백 장관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로 제시했다. 그는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수출 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해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인 57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로 올라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연구개발(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부는 중소기업 중심 성장전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