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공시, 대형 상장사부터 올해 의무화

등록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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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9년 업무계획 발표신용평가체계,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금융 시장 경쟁 촉진 위해 장벽 낮춰포용적 금융 위한 세부과제 지속 추진

금융위원회는 28일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 혁신 추진 4대 전략과 18개 핵심 과제 등을 담은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 체계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확대되는 등 서민과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또한 현재 CB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되고 핀테크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로드맵과 정보 활용 기반이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 혁신 추진 4대 전략과 18개 핵심 과제 등을 담은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 산업 경쟁 촉진 등 금융 혁신 4대 전략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4대 전략은 총 18개 핵심과제로 나뉘며 이는 각 과제별로 73개의 세부과제로 분류됐다.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는 지난해부터 진행돼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과 새해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도 있다.

우선 핀테크 창업 활성화와 혁신적 금융 서비스 출현 촉진 등을 위해 오는 2월 중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모바일 간편 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중 빅데이터 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도출하고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의 장벽도 낮춘다. 정부는 금융 시장을 애완동물 보험과 어린이 보험 등을 판매하는 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가 단위를 개편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업 창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가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인가 신청자에게 인가 진행 상황을 투명히 공개하는 등 인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애로 해소와 취업 등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채널을 다양화하고 약 2만여명에 달하는 채무 조정 대상 대학생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책도 강화한다. 또 청년과 대학생들의 금융 관리 의식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자동입출금기기(ATM)의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중 발표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숨은 보험금과 예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지속 개선·활성화한다. 또 7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도 내린다.

신용등급 간의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 세분화를 위해 그동안 1~10등급의 CB등급으로 나눠 산정했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연내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제2금융권 이용 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고령층 등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등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소득은 있지만 주택 구매를 하기에는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중 출시된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을 통해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또 성실 상환 중인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액임차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IT와 보험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출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공백을 해소하는 등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 활동이 전개된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인 신DTI와 DSR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현재 자율공시 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섀도우보팅 폐지 등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