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의 강원랜드 수사, 채용비리에만 그칠 일인가

최근 검찰의 강원랜드 부정 채용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흥집 사장과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월 27일 염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염동열·권성동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의원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야권 관계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없었나, 오히려 더했다’며,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정권을 잡은 이후 부패를 단죄하지 않고 사실상 채용인원 전원을 ‘빽’있는 청년으로 채울 정도로 발전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함께 들춰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지역에 미친 파장은 더욱 크다. 그래도 이를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에 맞는 폐광지역의 건강한 향토 공기업으로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이번에 불거진 채용비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각종 납품과 공사, 후원, 용역 등 모든 거래에 있어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그간 바로 잡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즉 ‘금력’으로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닌지도 들춰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랜드의 인사채용 비리 사건은 그저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가 될 뿐이다.

폐특법 만료시한인 2025년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7년에 불과하다. ‘빽’이 있어야만 입사가 가능할 정도로 부패한 기업의 내국인카지노 독점권을 연장해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느 정부든 지금과 같은 여론으로 폐특법 연장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 얻어지는 재정적 이득이 크더라도 그렇다. 여론에 밀리면 해양경찰도 폐지된다. 내국인 카지노 회사 없애는 건 그에 비하면 어려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가 없어도 경쟁력 있는 리조트가 되도록 이제라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폐광지역은 정부가 강원랜드의 적폐를 대대적으로 청산하도록 오히려 압박해야 한다. 물타기와 볼멘소리로 두둔할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랜드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부패의 온상으로 남게 한다면, 폐특법 연장 즉 내국인카지노 독점권의 유지는 요원하다. 이번 기회에 강원랜드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폐광지역을 위해 그렇다. 물들어 올 때 배 띄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