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M&A 규제완화?···기대감 커지는 재계

공정위, 이달 중 활성화 대책 발표할 듯

편입 유예기간 늘리고 자산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 조치 환영···벤처 생태계 확대

CVC 도입 불투명에 대해선 아쉬움 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예고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개편 방안 골자는 ▲벤처기업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은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요건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춘다.

공정위의 변화는 구글·애플·아마존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을 쇼핑하듯이 인수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M&A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상위 재벌그룹들은 국내 벤처기업 M&A가 가로막히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삼성넥스트 등을 통해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LG그룹도 최근 전자·화학·디스플레이 등 주력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LG테크놀로지벤처스라는 투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고 유망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오히려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지만 투자와 회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혁신기업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도 온라인 결제시스템 페이팔을 창업한 뒤 이를 매각한 자금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설립한 바 있다.

공정위의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도 대기업의 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기업들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투자여건이 좋아지는 것인 만큼 간접적이라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M&A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외부와의 협업, 투자를 통한 R&D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면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CVC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현재는 벤처 투자를 하려면 외부 신탁회사 등을 끼고 진행해야 해서 번거로운 점이 너무 많다”면서 “CVC는 고객의 돈을 유치하기 보다는 그룹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