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저축은행에도 ‘경고장’···“대출금리 합리화 동참하라”

저축銀 가계신용대출 차주 78.1% ‘고금리’

“5등급 구간부터 일괄 적용” 업계 관행 탓

‘대손비용’ 감안해도 은행보다 순이자마진↑

윤 원장도 “구체성·합리성 결여” ‘쓴 소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칼을 빼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렸다. 과도한 이자 이익으로 저축은행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리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30일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과도한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담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와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번 브리핑은 저축은행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평가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실질적인 점검에 앞서 문제점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발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역시 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있지만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10조2000억원 중 고금리를 적용받는 금액은 66.1%에 달했으며 전체 차주 109만1000명 중 78.1%인 85만1000명이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2금융권의 특성 탓도 있지만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가계신용대출에 일방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6등급 23.4% ▲7등급 25.3% ▲8～10등급 25.2% 등 20% 이상의 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영업행태는 은행권보다 높은 수익성 지표로도 이어졌다. 올 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은 6.8%로 은행(1.7%)보다 5.1%p 높았으며 가계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손비용을 감안한 순이자마진의 경우 4.0%로 은행(1.5%)보다 2.5%p 높았는데 ▲웰컴(9.3%) ▲SBI(5.7%)▲오케이(4.5%) 등 대형 저축은행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필요 이상의 금리를 부과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서 ‘대손비용을 감안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실까지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순이자마진이 은행을 웃돌았다는 것은 차주의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한 금리를 부과했다는 방증이라는 게 금감원 측 견해다.

이에 금감원은 분기에 한 번씩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등을 공개해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대출 등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고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를 도입해 저축은행 사이의 금리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계와 협의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권으로부터 적정한 금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민정책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