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또 묻지마 인하···카드업계 “수익 감소 감당 어려워”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 현황. 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또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자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카드사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묻지마식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업체 하위사업자인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0.8%),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1.3%)에 속한다.

PG 수수료율 1%를 포함한 수수료율이 영세사업자는 3%에서 1.8%로, 중소사업자는 3%에서 2.3%로 낮아진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정산사업(PG)자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이 영세·중소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1.5%에서 1%로 평균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는 1000억원, 개인택시 사업자는 15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은 정부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한숨을 쉬고 있다. 합리적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를 강요해 수수료 산정체계 붕괴 우려가 깊다.

앞서 카드사들은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지원하겠다며 지난 7월 말부터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0.8%)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1.3%) 기준은 연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대상이 확대됐다.

이 같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의 영향으로 8개 신용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0% 넘게 감소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193억원에 비해 4524억원(31.9%) 감소했다.

이 기간 업계 1위사 신한카드를 비롯한 6개 회사의 순이익이 줄었다. 올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카드사의 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수료 산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다양한 업종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어 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카드사도 수익 감소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불결제 시스템의 주요 당사자가 합리적인 부담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