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혁신 촉진 M&A 제도 운영···유료방송 훈풍

7일 서면 업무보고, M&A 심사기준 개정

‘혁신’ 여부가 관건, SKT·LGU+ 긍정적 시그널

방송매체 시장분석도 추진, 경쟁촉진안도 마련

그래픽=강기영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인수합병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인수합병의 경우 신속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5G 시대 유무선 미디어 혁신을 노리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케이블 인수합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또 공정위는 연내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에도 나선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서비스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안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했다.

공정위는 7일 업무보고에서 인수합병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인수합병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공정위는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분야의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고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및 특허가 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수 등을 참고해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인수합병은 시장집중도 산정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 종료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고착화된 유료방송시장은 5G 등의 이동통신을 필두로 한 미디어 변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무선 서비스와 유선과의 결합 등을 통해 보안, 미디어 등의 시너지 창출을 노리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은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혁신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만약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유료방송시장을 혁신시장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에 혁신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명확한 심사 기준을 통해 빠른 심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브리핑을 통해 “심사기준 개정 전후로 달라진 건 없다. (심사기준을)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면서도 “CJ헬로 등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분석한 결과 혁신시장으로 판단된다면 이 기준에 따른 혁신저해효과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혁신시장 판단과는 별도로 유료방송업계에서도 지속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나온다.

지난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렸을 때와는 달리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업체들의 시장 침투도 가속화되는 상황이어서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의 경우도 케이블 인수합병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2016년과는 달리 시장 재편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콘텐츠 등의 투자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기업결합 승인의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시장분석에는 지상파TV, 다채널 유료방송,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OTT, Over The Top) 동영상이 포함됐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는 글로벌 OTT 업체들의 침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기로 가입자 추이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V, PC, 스마트폰 등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국내 유료고객은 월 90만명, 결제금액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즈앱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통해 대신 과금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유료 사용자와 매출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분석을 토대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연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