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처리”

제로페이,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 세외수입 감소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18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읜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해 공공요금 체계를 흔들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며 반발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제로페이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꼼수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이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제로페이 가맹점 10만개를 달성했지만 자치구별 실적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들도 벌써부터 감소하는 수입에 대한 시의 보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A청소년수련시설의 센터장은 “우리 시설은 요금 감면 방침에 따른 연간 손실을 최대 3억원까지 예상한다”며 “시설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서울시가 과연 추경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B자치구 제로페이 담당자는 “서울시가 구 조례개정 추진 전이라도 방침으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