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모든 시설서 마스크 의무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