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도 최소 방역 유지”“언론중재법, 검토될 필요 있다”올해 첫 연차···오늘 귀국 후 휴식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드 코로나, 북한과의 대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과 관련해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한다”며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풀어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 정도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되고 그때 ‘위드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서 말하자면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정책 전환 논의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접종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 계획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며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께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났다. 사실 올해도 백신의 확보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초기에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백신의 초기 진행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으로 국가적인 피해라던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간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당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어 왔다.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며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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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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