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국정감사 앞두고 동학개미 찾는 국회의원들

공매도 등 국감 도마 위에···힘세진 동학개미 민심 ‘촉각’
한투연, 유력 대권후보 이어 정무위 의원 잇따라 면담
HMM 등 개별종목 주주연대도 의원실 찾아 자료 전달

이미지 확대thumbanil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학개미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정치권은 증시 활황을 타고 힘이 세진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이슈를 도마 위에 올려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서신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금융당국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기억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당국의 책임이지만 정치권에 대한 요청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천만 주식투자자들의 민심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선자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투연은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 역시 140%로 맞춰달라는 주장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증거금도 미국과 일본처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서신에 회신한 뒤 정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을 비롯해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개인투자자 보호조직 신설, 개인투자자 보호정책 입법 요청 등을 금융위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공매도 외에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2023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개인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초단타 투기매매의 활성화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유력 대권주자들도 천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정의정 한투연 대표와 만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경선을 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공매도 제도개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정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조만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도 만남을 제안했으나 회신은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불공정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재산피해가 컸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선 급격히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을 의식하는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별 종목의 개인투자자들이 국회의원과 접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HMM(구 현대상선) 주주동호회 매니저인 홍이표 씨는 최근 복수의 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전횡을 알리는 국정감사 자료를 전달했다.

홍 씨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전환사채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금리도 시중 대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은행과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경보 기자 pkb@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