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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방에 민생은 뒷전···국토위 맹탕국감으로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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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 10. 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책보다는 싸움판으로 변질된 정쟁국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앞서 실시된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했던 경기도 국감의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추가 질의 요구를 수용 않고 전날 국감을 서둘러 끝냈다며 날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오후 늦게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풀고자 준비했는데 여야 합의가 사실상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며 “의혹 해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감은 야당의 추가 질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이 후보가 짜고 국감을 강제 종료했다”며 “불공정한 회의 진행”이라고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가 여야 1명씩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하기로 미리 합의했었다. 최종적으로 재합의를 요구했는데도 그게 안 된 것 아니냐”며 “적어도 합의했으면 그 합의에 대해 끝까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며 맞섰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재차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오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해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하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관합동개발사업이 민간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공공이 동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간 참여를 막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시, 시행자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실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공이 모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민간 참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위 국감이 정책검증은 빠진 채 정치적 공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시장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등한 집값의 원인으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 송 의원은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원인으로 가계대출, 금리, 유동성 등을 꼽았지만, 모두 핑계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증가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 장관은 “집값이 올라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의 책임을 한 요인이나 부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집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이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헛발질이었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 내집 장만이 더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변명 삼아 말씀드리면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주거안정화 논의도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노 장관은 “은행 대출 여부 등을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보증을 선 금융기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져야 한다. 정공법은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상황을 고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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