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손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녹록치 않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지속,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대외 불안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으로 기업들의 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 융·복합을 저해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