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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총액 1조 늘어···5조 4000억원 수준

이슈플러스 일반

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총액 1조 늘어···5조 4000억원 수준

등록 2022.09.09 10:55

배태용

  기자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올해 들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044억원)보다 9956억원(22.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 금액인 2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752억원에서 2019년 3조 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 말 기준 8298명으로 지난해 말(6770명)보다 1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000만원이었다.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200억원)보다 4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536억원)보다 1조6975억원(14.8%) 늘었다.

체납 인원은 같은 기간 84만9700명에서 79만1817명으로 줄었다. 체납액 1000만원 이하 구간(68만5675명→61만4754명) 등에서 줄어든 결과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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