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銀 예대율 규제 완화···'보험 비교 서비스 시장 경쟁 촉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규제 혁신,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논의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구체적 방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의미한다.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인 만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과 시스템 안정, 소비자보호 관련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수많은 논의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는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또 원화예대율 규제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며,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 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 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왼쪽부터)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날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을 비롯한 금융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른쪽 첫 번째)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