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주년···경재계, "기업 제도·환경 변화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8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흐른 가운데 경제계는 정부의 기업 제도·환경 변화가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노동 부문을 추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 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을 들었다. 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 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 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 부문(21.9%), 경제 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가 전국 상의회장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에 대해 묻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대한상의 제공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