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품 문제없다는 김주현···60대 차주도 '50년 특례보금자리론' 받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소비자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40·50년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40~50대 차주에게 총 798건(2255억원), 60대 이상 차주에겐 5건(총 15억원)의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했다. 40대 이상 차주의 비중은 취급건수(7613건)의 10.6%, 총금액(2조978억원)의 10.8%다.

강 의원은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땐 40대 이상 사용자가 3%에 불과했지만, 50년 만기가 생긴 이후엔 그 수치가 11%까지 증가했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나이가 34세를 초과해도 신혼부부라면 보금자리론을 5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신혼부부의 허점을 간과한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감사 중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면서 "은행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를 포함시켰고 60세 차주에게도 이를 적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