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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주 국감 건설사 오너‧CEO 줄소환···하도급 문제 집중 질타할 듯

부동산 건설사

내주 국감 건설사 오너‧CEO 줄소환···하도급 문제 집중 질타할 듯

등록 2023.10.13 17:46

수정 2023.10.15 07:49

장귀용

  기자

정무위, 16일 공정위 감사···하도급 갑질, 공사비 미지급 등 질의 예정'오너' 정몽규는 채택···CEO는 마창민‧박경일 채택당일 증인만 19명···건설업계 관련 질의 시간 길진 않을 듯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하도급 갑질 의혹과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일 다른 증인도 많은 까닭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제한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몽규 회장과 마창민 대표, 박경일 대표 등 19명을 채택했다. 신문 요지와 증인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하도급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HDC그룹의 오너인 정몽규 회장은 하도급 업체 갑질과 관련해 증언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 190곳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로 대금을 주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

통영에코파워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에코파워는 HDC의 자회사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는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CEO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는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비용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회로 불려 가게 됐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차나칼레 대교는 지난해 3월 개통한 세계 최장 현수교다. 당초 2021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돼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인 관수이앤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와 관련해 시간이 많이 할애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 증인이 19명이나 되는 데다 다른 현안들에 비해 이해관계나 법률적인 측면이 복잡하지 않아서다. 이날 출석하는 다른 증인들과 관련한 신문 요지를 보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나 언론사와 포털 간의 갑질 이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식기술 탈취 관련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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