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대전환···'원전' 시들고 '태양광·풍력' 볕든다

민주당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원전에 무게싣는 정부·여당과 대조적 행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향방도 촉각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영월 풍력발전단지. 사진=대우건설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의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단지와 건물, 사업장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RE100(재생에너지로 전력 충당)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의 RE100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예고했다.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 관련 법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상향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꾸미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공약집에 담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 부여 등과 같은 제도를 수립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탈석탄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결국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민주당의 큰 그림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확산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를 통해 원전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계에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와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계류되면서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위험하고 복잡한 핵폐기물 처리 절차를 고려했을 때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업계와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이에 사회 전반에선 22대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다시 테이블에 올릴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