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출 지난해 역대 최고···'투자유발형' 거래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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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對美) 수출과 수지, 수출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업종의 '투자유발형' 거래가 특히 성장세를 보였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7년 686억달러에서 지난해 1157억달러로 68.7% 증가했다. 한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0%에서 18.3%로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1∼3월에는 18.9%에 달해 전통적인 수출 1위국이었던 중국(18.8%)을 앞질렀다.

대미 무역흑자도 2019년 115억달러에서 지난해 444억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 처음으로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9위에 들었고, 지난해에는 8위로 한 단계 올랐다.

한국의 대미 수출을 들여다보면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관계사 간 거래' 비중이 높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에 필요한 설비 건설용 장비를 판매하고,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 등을 늘리면서 '투자유발형' 관계사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한국 수입 중 약 60%가 관계사 간 거래로 집계됐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수입 중 관계사 간 거래 비중은 2015년 62.6%, 2016년 63.6%, 2017년 60.9%, 2018년 60.0%, 2019년 60.2%, 2020년 60.9%, 2021년 59.5%, 2022년 58.9% 등으로 꾸준히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등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진지를 구축 중인 분야에서 관계사 간 거래 비중이 특히 높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통과시킨 2022년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일반기계, 컴퓨터·전자기기, 가전·전자부품, 수송기기, 전산업 등 제조업에서 전년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등 수송기기 제조업과 컴퓨터·전자기기 제조업 등 한국의 주력 업종에서는 관계사 간 거래 비중이 각각 82.1%, 71.8%로 가전·전자부품 제조업(51.1%), 일반기계 제조업(37.7%)보다 특히 높았다. 수송기기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2022년 315억달러로 전년(261억달러)보다 20.7% 증가했다. 컴퓨터·전자기기 제조업에서도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2022년 225억달러로 전년(216억달러)보다 4.16% 늘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 같은 대미 무역흑자의 성격에 대해서도 환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