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조 빚더미에 짓눌린 ‘부채공화국’ 대한민국

가계부채 980조, 국가채무 480조3천억, 공공기관부채 588조7천억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36.2%···연평균 증가율 7.5%

공기업부채, 최근 5년간 268조 증가···증가율 83.5%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49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짓눌려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가 980조원,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 공공기관부채도 588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우리나라의 총 부채규모가 무려 20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한 해 우리나라 예산규모(342조원)의 6배로 6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980조원으로 1000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신용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964조원에서 6개월간 16조원이 늘면서 1.7%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와 전세자금 수요 증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7%로 반년 동안 1%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산정책처의 확정예산 분석서인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에 달하는 규모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443조7000억원으로 조사돼 7.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커져 지난 2009년 33.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4.8%로 1.0%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36.2%로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확정예산 분석서인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공공기관 총부채 역시 588조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7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하고 있다.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83.5%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보증하는 12개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106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96.3%(132조5030억원) 증가했다”면서 “부채규모 순으로 상위 20개 공공기관 부채는 550조6662억원으로 총부채의 93.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30개 공기업이 지불한 이자비용만 27조7866억원으로 매일 152억원을 지출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매일 186억원씩 연평균 5조5573억원이 이자로 나갔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 규모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예산안에 비해 세수실적이 저조하면서 세수부족분을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우기 때문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떨어지면서 23조4000억원의 적자로 예측되고 있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세수부진 요인으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대책마련과 내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