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알뜰폰 진출은 명백한 미래부 잘못”

참여연대가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해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허용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SK텔레콤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줄기차게 반대해왔지만 끝내 ‘통피아’들이 또 재벌·대기업 통신사의 편을 들어줬다”며 “미래부가 또 다시 경제민주화, 상도의, 국민편익 등을 모두 거스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새로 오게 될 미래부 장관이 차분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 후보로 지명된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횡포와 결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상임위가 바뀌고 있는 혼란한 틈에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통신 당국이 정말 신속히 해야 할 일은 알뜰폰 시장의 파괴와 경제민주화 거역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각종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함을 왜 우리나라 통신 당국만 모르고 있느냐”며 “‘통피아’와 재벌·대기업 통신사들의 결탁과 협잡을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