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문시스템 개선··· 제2,제3 문창극 참사 막을까

“총리 후보자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짚어보라” -박근혜 대통령(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분노가 치민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득(得)이 될 것 하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사퇴한 것이 실망스럽고, 관용 따위는 없어 보이는 여론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종합적 자질을 봐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문제성 과거 발언 등이 과연 ‘종합적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 소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가권력 2인자의 자리다. 여론의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청문회에 오를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대신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여야 간 대립구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사 난맥상을 감추려 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낙마한 것이 아니다. 청문회까지 갈 자격조차 없다는 여론의 날카로운 송곳을 피해 스스로 후보를 사퇴한 것이다.

인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이를 집행하는 사람의 마인드다. 일국의 최고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여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연이어 낙마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인사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훌륭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문창극 참사’는 막을 수 없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