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2년 반짝 성공 후유증 몸살

장기불황 日경제 회생 주춧돌 마련 긍정 평가

양적완화 부작용 속출 등 중장기 효과 미지수

아베노믹스가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경제의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날개꺾인 새처럼 끝없이 추락해 온 일본 경제의 반전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출현 이후 일본의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호전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방증한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11월 이후 엔화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주가도 2012년 11월 이후 2013년 4월말까지 20% 넘는 상승률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의 국채매입규모 확대 조치로 인해 시장금리가 안정된 흐름을 유지했고, 엔화약세에 힘입어 수출 강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의 효과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기준 가계소비지출이 5.2%로 9년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13년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3.5%를 기록하며 2012년 4분기(1.0%)에 비해 무려 2.5% 급등했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현상을 보면 초기 아베노믹스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중환실의 응급환자 신세와 마찬가지였던 일본경제를 무제한 양적완화의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지 약 1년6개월만에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 아베노믹스가 제시했던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금리상승 위험, 엔화약세 제약 가능성, 중국·유로존 등 대외 경기 불확실성 등 각종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김선태 연구위원은 ”일본과 교역비중이 높은 유로권과 중국 등은 아직까지 경기불확실성이 크게 남아 있어 이들 교역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면 엔화약세에 의한 수출 회복 의도도 반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불러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본을 풀어 경기를 끌어오는 것은 일본의 상황에서 성
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자금을 풀고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로 인해 물가가 플러스 올라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정부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금리상승’의 연쇄 작용이 결국 일본정부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일본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물가상승 속도를 정상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인데 현재로서는 성공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거품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를 끄기 위해 처방을 내렸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물음표다“라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