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통상 질서 ‘지각변동’예고

美·日 TPP 협상 합의 임박···상반기 타결 가능성 커TPP 타결 전 韓 참여 어려워···막차 놓쳤나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 상반기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TPP 타결에 따른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TPP 참여에 대해 관심표명을 선언한 우리나라의 참여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 TPP 협상 급물살···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시장 출범 임박 = TPP는 미국·일본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상 초기 경제규모가 작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뒤늦게 일본도 2013년 협상에 가세하면서 추동력을 얻었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26조 6000만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한다. TPP 출범은 세계 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시장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TPP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29개 챕터에 대한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에 따라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유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TPP를 통해 자국 기업들이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보다 앞선 시장경제 기반의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TPP 타결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할 만큼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 자국 수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서다. 일본 내각부는 TPP 참가로 GDP의 2.0%에 해당하는 1050억 달러(10조엔, 발표 당시 환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보호를 원하고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하는 한편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엔 일본이 소·돼지고기 관세 인하에 양보하면서 TPP 합의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자동차 분야의 수입 제한과 무역분쟁 처리에 대한 협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 상·하원 각각의 공청회에서 “미·일 협상에서 농산품 관세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왔다”며 “모든 협상 참가국은 수개월 안에 대체적 합의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 협상이 진전되면 나머지 10개국과의 시장개방 협의도 진행될 수 있어 올 상반기 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韓 TPP 참여 잰걸음···막차 타야 하나 =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 참여 여부와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TPP를 통해 자유무역 지대를 넓히는 동시에 TPP를 통해 형성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활용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TPP 협상은 역내산 원료나 부품 등에 대해 공동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협의 중이라 공통된 원산지규정을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가운데 44.6%가 TPP 역내에 투자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대(對)TPP 참여국에 대한 교역액은 3471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 (1조 363억 달러)의 약 33.5%를 차지했다.

정부가 발표한 TPP 영향분석을 보면 TPP 참여 시 얻는 경제적 효과는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1.7~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할 경우 발효 10년 후 실질 GDP는 약 0.12% 감소가 예상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PP가 시장 규모가 큰 협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TPP 회원국 중 7개 나라와 이미 FTA 협정을 발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TPP가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일본과도 FTA를 맺는 것과 다름없어 자동차와 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모든 상품에 대한 10년 내 관세철폐를 전제로 해서 농수산물 개방이 불가피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 참여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하는데 농축산업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TPP 조기 참여국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단순 가입에 머무는 수준이라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뒤늦게 합류하려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앞서 내걸었던 한미 FTA 이행 요구 등 비싼 입장료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남희섭 법무법인 지향 변리사는 “현재 12개 협상국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TPP에 가입한다면 국내 입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협정문에만 서명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