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 유승민 의원 초청 ‘민주공화국과 사회적경제’ 특강

대구가톨릭대 사회적경제대학원은 16일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민주공화국과 사회적경제’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유 의원은 특강에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근본적인 헌법가치이지만 민주공화국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파괴한 일이며, 이번 사태를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공공선, 정의, 공정, 자유, 평등, 법치, 시민의 덕성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지역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다”며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의 복원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경제체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된 학생 질문에는 “대통령이 사임이나 2선후퇴,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과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에는 학생들의 질문과 사진촬영 요청이 이어졌다.

대구 최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