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험난한 한국경제 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국 수출 악영향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시 한국도 배제 불가

미 금리 인상, 1300조 가계부채 부실 우려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 /사진=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중심의 정책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 취임사와 백악관 발표를 통해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과 무역협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향후 10 년간 2500 만명의 새로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을 4%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재협상이 불발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의 탈퇴 의사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두 가지 정책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은 2015년 기준 45.9%, 미국과 중국이 각각 13.4%, 25.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대미수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따른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대중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가량 줄면 한국의 대중수출이 0.36% 감소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산 수출품에도 수입규제 조사가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이 국제 무역협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나선 만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중심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우려는 환율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은 작년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비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의 미 국내 투자확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 앞서 옐런 의장은 미국의 경제과열을 막기 위해 점진적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4%대 경제성장률 회복 정책기조에 따라 미국의 경제가 과열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금리는 물론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를 불러와 국내 경제의 소비위축은 물론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산부자원부 관계자난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