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계부채 제대로 관리하라” 금융위 질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제인들이 금융위에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 구조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냉철한 평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정세와 여건·환경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과연 존립이 가능한가”라며 “눈에 보이고 빤히 예측되는데 전환의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고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벤처창업 열풍이 불어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