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 6년, 시각차 '여전'

청소년 권리 침해, 계정 도용 등 부작용도 속출

자기통제 불가능한 청소년에 유의미, 존치 주장도

사진=이어진 기자.

업계와 학계에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고 성인 계정 도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자기 통제가 안되는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가 유의미하다며 존치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에 도입된지 6년된 셧다운제를 두고 사회 각층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 및 주관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셧다운제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청소년의 문화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다. (셧다운제는)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12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하는가. 공부도 그렇다면 12시에 셧다운시켜야 한다”면서 “입시 공부하다가 10~20분 짬 내서 하는게 실제 일반적인 아이들의 게임 수준이다. 아이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 부모의 가치관으로 기본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공부할래? 게임할래?’ 등은 부모가 (아이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낮다.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게임시간은 불과 10~20여분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이용자 명의 도용을 부추긴다고도 지적했다.

강 대표는 마상소프트가 현재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을 예로 들며 도용의심 계정수가 셧다운제 도입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51세 이상의 게임 계정을 도용계정수로 가정했을 시 2005년 1.9%에 불과했지만 2017년 4.3%로 2.4% 증가했다”면서 “개인정보 도용은 청소년 월 결제한도 등을 초과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돌파구는 게임밖에 없다. 인정해야 한다. 강제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타협, 설득을 통해 막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수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셧다운제로 단 한걸음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기 통제가 안되는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가 유의미하다며 존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지명 한국NVC센터 박사는 “자기 통제가 안되고 의사소통이 힘든 청소년들, 대화와 타협이 안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면서도 “임의적 셧다운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 있어 그 시기에 걸맞은 학습을 하도록 어른들이 지원해야 한다. 어른들은 밤늦게 게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 결정권 침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청소년 스스로 게임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