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제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북한의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북한 단체 스무 곳과 개인 열 두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실제 제재의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10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두번째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단체로는 라선국제상업은행과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등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20곳이다. 개인으로는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과 리호남 류경상업은행 소속 등 해외에 체류 중인 12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2주도 안 돼 단행됐다.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명단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늘(10일)밤 자정 이후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측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는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제재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틀 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