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주택 벌점 30점에 영업정지 3개월

부영 12개 단지 1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부실시공 사례 방지 위해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부영주택이 시공을 맡고 있는 12개 단지의 1차 특별점검 결과로 시정조치 및 부실벌점 부여, 영업 정치 처분을 요청하는 후속조치에 나섰다. 또한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일었던 부영주택에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10일~27일 동안 실시됐다. 특별점검 현장으로는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이며 특별점검반은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 결과 국토부가 밝힌 후속조치로는 시정조치와 벌점 부여 등 영업정지 처분 요청이다.

국토부 측은 시정조치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영업정지 1개월) 및 부산진해경자청(영업정지 2개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으로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