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성,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촉구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 확충하겠다”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 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 폭행사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교원지위법은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미흡한 만큼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를 확충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해방 이후 혼란한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5공시대 등 살벌한 시대에도 굳건히 제자들을 가르쳤고, 지난 평화 촛불혁명의 원동력은 건강한 국민 의식을 줄기차게 길러온 교육자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해진 교권침해로 새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현장은 선생님의 사기를 떨치고 있어 안타깝다” 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93건이 접수됐다. 이는 사흘에 한건 꼴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수업방해,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사례 등 다양하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직무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힐링 연수’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