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시공사 들간 해묵은 의혹들중심엔 조합장···이주 철거 등 권한 막강 조합원과 갈등부터 각종 비리 혐의 많아교체 쉽지 않아···사정기관 의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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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B 재건축 조합은 세무회계 용역계약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 비리 124건을 발견한 국토부는 해당 조합장 교체 등을 권고했다.
#2. 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 J단지 조합장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엔 송파구 K단지 조합장도 재건축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P건설은 검찰수색을 받고, 부장급직원이 체포됐다. 지난 해 5월 잠실 또다른 J아파트 재건축 조합임원 비리와 관련 시공 건설사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또 바람잘 날이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 시발점에 불과한 분위기. 이번엔 청와대까지 나서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시공사는 물론 조합에까지 칼끝을 옮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재건축 조합은 강남 등 재건축에서 최고의 ‘갑(甲)’으로 불린다. 시공사 수주 선정 총회에서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은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대표인 조합장의 경우 재건축 비리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조합을 대표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여러 단계별 평가부터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사업추진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과정에서 시공사나 홍보대행사 등 업체들의 로비가 이어지며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일탈이 재건축 사업의 파행을 부르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사례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는 사업비만 3조원에 육박한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2003년 조합설립 이후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업체선정 청탁 사례금 1억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갑을 찼다.
조합 구성원간 갈등이 비극을 낳기도 한다. 지난해 말에는 부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1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했지만 사업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도 충격적이다. 점검 결과 부정적 사례가 무려 124건이나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는 조합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장의 잘못을 파헤쳐서 설명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변호사 선임 등 직접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려면 전체 조합원의 10%이상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새 조합장을 뽑는 총회는 2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 세대주의 상당한 재산이 걸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비리 척결 정책도 중요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비리를 대하는 사정기관들의 의지도 핵심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 재산이 걸린 조합원들의 무관심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기보다 시공사 등 업체들에게 빌려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비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이란 의미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조합인 만큼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재건축 문화 개선의지도 정부의 비리 척결 의지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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