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기인기 기회인가④-Ⅱ]네덜란드·스웨덴 자유롭게 허용···미국도 선물 인정

네덜란드·스웨덴 중앙은행, 전자화폐 발행

영국은 세계 최초 기관투자자 거래소 운영

미국에선 금융상품 인정 CME에서 거래 중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럽과 미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적용과 규제에 대해선 한·중·일을 보다 적극적이며 자유롭다는 분석이다. 일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나라에서 보장하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로 납부를 허용키도 했다.

우선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2년 전 온라인 상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인 ‘DNBCoin’을 발행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카드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e-코로나(e-korona)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화폐 발행 잔액이 감소한데다, 현금 이용 빈도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또 작년 10월부터 법인세 일부에 대해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역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개별 계좌나 카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합한 비트코인 지급결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로 금융 허브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관투자자 전용 가상화폐 거래소를 탄생시키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전용 거래소 LMAX는 LMAX디지털을 출범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유동성이 풍부한 가상화폐 위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보안·준법감시·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서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스페인 규제당국도 인가 받은 펀드들의 가상화폐 직접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증권시장위원회(CNMV)는 “당국에 등록된 펀드의 가상화폐 직접투자는 합법적”이라며 “폐쇄형 종합투자업체(EICC)와 폐쇄형 투자펀드(FICC), 폐쇄형 투자회사(SICC)를 통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심스럽게 ‘선(先)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화폐나 지급수단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10~37%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데 나스닥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