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금고형 뜻은?

김해공항 BMW 운전자 2년 금고형···금고형 뜻은?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 운전자이자 항공사 직원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고는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하는 중형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