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이전의 관세율을 세배 이상 높인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율은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다.

상무부는 한번 관세를 부과하면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전 연도(2015∼2016년)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 업체 16.58%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도 한국에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봤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송유관의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덤핑 돼 열연 가격이 정상보다 낮다고 봤다. 또 포스코 등 열연 공급업체와 송유관 생산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있고, 한국 정부가 전력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열연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