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美금융당국으로부터 1억8000만원 과징금 제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근 과징금 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한국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CFTC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해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따라 적립해야 했으나, 테스트를 하고도 재원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적립하지 못했다.

또한 관련 정책·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8년 2월 CFTC에 보낸 PFMI 준수 확인서에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해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

다만 CFTC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해 12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 등 일련의 시정조치를 거쳐 작년 7월 이후에는 국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5년 CFTC로부터 CCP 등록 면제 조치를 받으면서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CFTC에 매년 PFMI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