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국정과제위원장들에 지자체와 협업 당부

오찬서 국정운영 방향 논의

R&D 적극투자 제안 나와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위원장들을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청와대 측은 이 자리는 사회 각 분야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정책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 외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위원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는 격려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차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넸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다.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들 간에 협업을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홍콩에 머무르던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 폐쇄 사태 탓에 이날 오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