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6위 경제대국 전망 근거는?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천안 독립기념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의 미래를 제시한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으리라는 전망에다 통일을 통한 다각적 경제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24년에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MF를 인용한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지만 1인당 GDP도 수치상 큰 차이가 없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남북한 인구만 합치더라도 한층 큰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538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 인구수는 5161만명에 달한다. 남북 인구만 합쳐도 약 8000만명의 시장이 형성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45년에는 국내 총인구가 4957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가운데 단일 시장에 따른 인구 증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이 역량을 합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제거되면 국방비 예산도 감소할 수 있을 뿐더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효과도 해소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0조5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소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연간 58조원이 국방비로 쓰이는 셈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요인 역시 해소할 수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공표하면서 항상 북한을 국가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이미 복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처럼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GDP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서며 1인당 국민소득역시 8만 달러에 이르리라는 예상이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CBER)의 '세계 경제 성적 일람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통일 한국의 GDP가 영국과 프랑스를 꺾고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12월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도 30년에 걸친 3단계 남북 통합을 전제하면 남북한이 총 76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