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맞아 불법 보조금 대란 재발할까?

일부 유통망 ‘공짜’ 마케팅, 소비자 문의도 잇달아

연휴 보조금 관행 수준, 불법 기대감만 ‘가중’

먹튀 사기 피해 우려도, 선입금 요구 주의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소비자들 사이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관행처럼 명절 시즌을 맞아 스팟성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왔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의 성지라 불리는 일부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고액 보조금을 기다리는 수요층도 상당하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한 이른바 ‘먹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갤럭시노트10 등 인기 높은 제품들 위주로 사실상 공짜 등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에게 갤럭시노트10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글들도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불법 보조금은 다소 침체된 상태였다. 일부 불법 보조금이 실리긴 했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니었다. 갤럭시노트10은 번호이동 기준 20~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보급형 제품으로 출시된 갤럭시A90 5G의 경우 공짜 수준에 판매된 적은 있지만 다시 원상복귀됐다.

공시지원금 역시 낮아진 상태다.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S10 5G, V50 등의 제품에 60만원대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갤럭시노트10의 경우 40만원대의 지원금을 책정하며 보조금 줄이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5일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42만원대로 낮췄다.

추석을 맞아 유통망과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명절 시즌에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왔기 때문이다.

명절 시즌 스팟성 불법 보조금은 지난 수년간 지속돼왔다. 지난해 추석에도, 올해 설에도 연휴 스팟성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며 인기 제품들이 10~20만원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연휴 기간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에 번호이동시장도 요동쳤다.

규제당국은 매년 명절 때마다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스팟성으로 진행되는 살포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불법 보조금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선입금 등을 요구, 가입자를 유치한 뒤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을 주지 않고 신분증 보관, 선입금을 요구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마땅한 구제방안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