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실거래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한국감정원 통계···신뢰도 의문”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아파트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정부 통계상에서는 이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통계 조사 시점이 경직되어 있어, 가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주택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와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격차가 상당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이었지만,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99.66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지수와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가 모두 2017년 11월을 기준점(100)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점 대비 상승했는데 한국감정원 시세는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도 평균 117.48이었는데,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107.77로 전국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실거래가지수와 가격동향지수가 반대로 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3월 115.4로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115.8)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 6월(120)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해 4월 이후부터 가격도 강세로 전환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올해 4월 107.3에서 5월 107.1, 6월 107.0으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월 99.2에서 5월에 99.3, 6월에 99.9로 높아졌는데, 감정원의 가격동향 지수는 4월 98.9, 5월 98.6, 6월 98.3으로 하락했다.

통계 오류는 한국감정원의 조사시점이 경직된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목요일에 발표하면서 한 주간 가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통계가 아닌 사실상 '지난주' 통계에 가까운 셈이다.

월간 가격동향도 '15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져 해당 월의 시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

안호영 의원은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데도, 한국감정원의 가격 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라는 권위에 기댄 채 신뢰성이 떨어지는 속보성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주택을 상품으로 다루는 주간 단위의 가격 동향 조사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측은 "월간 주택가격동향의 조사 대상 표본과 실거래 주택이 달라 지수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