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당국, ‘라임 사태’ 책임 회피 않겠다”

“라임 사태, 의도적 회피·은폐한 적 없다”

사태 해결 과정서 금융위-금감원 갈등 無

“규제 완화 부작용 관련 당국 고민 깊다”

혁신 방향 유지하되 악용 사례 엄벌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권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관련 발표가 늦어진 것은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 종합적인 조사와 대안 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권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해결 의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황 파악을 먼저 한 뒤 질서 있고 공정하게 사태를 해결하자는 원칙하에 조사와 발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 관련 발표에 앞서 실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의 규모가 워낙 방대한 탓에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피해 상황과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늦어진 것이지 인위적으로 발표를 늦춘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현장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이번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규제 완화 정책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 대한 고민도 뒤따른다”고 언급했다.

또 “완벽한 규제와 제도란 없기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원천적 딜레마가 깊다”면서 “아예 모든 것을 못 하도록 금지시키면 부작용도 안 나오겠지만 그것은 시장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대로 가되 부작용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등을 사려 깊게 대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