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비상체제로 전환···月2회→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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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고, 수시로 재정집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회의를 월 2회 개최했지만,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 시까지 수시 개최해 재정 정책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정부 체제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중대본 역할을,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에 걸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포함한 1∼3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규모는 32조원에 달한다. 지난 19일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50조원 상당이다.

정부는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가 미증유 비상경제 시국에 처해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재정 담당자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